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7. 선고 2015누52649 판결
[공유수면점용·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2014년
2. 부산고등법원 2014. 12. 12. 선고 2014누21271 판결
[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][미간행]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1년
3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두9902 판결
[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][공2001.8.15.(136),1750] 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1996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370, 1996. 8. 16., 기각
영광5,6호기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청구 영광5,6호기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청구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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